칼럼/경제 논평2011. 3. 10. 11:3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올려  이제 3.0%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금리인상이라고  말들 하지만  금리 정상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
금리정상화 과정이라는 말은  현재 금리가 비정상적이다는 소리겠죠.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표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야말로  돈이 똥값 취급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한참 못따라가니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입니다..  
정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현재 물가 상승추세를 봤을 때 금리가 최소 5%는 되야 정상권 진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판국에 기준금리를 3%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경제펀더맨탈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일수도 있습니다.
주요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외환시장쪽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다른 나라와 어느정도 벨런스를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아파서 들어 누워있는 상태라 세계경제 역시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없고 내수 시장 기반이  허약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가 허약할수록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초저금리라는 몰핀을 투여했기 때문에 언제 발작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살포했기 때문에  그 돈이  이리 저리 출렁거리고, 여기저기 돌아 다니며  변동성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요동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너무 심한 것이죠..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수 시장을 살려서 체력과 맷집을 키워야 하는데 핸드폰  많이 팔아서  그 돈으로 식량 사다 먹으면 된다는 식의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 경영을 하고 있어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세계 경제는 바야흐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OECD 국가중  식품 물가 상승률이  1위를 했다더군요.. 사실 거의 다 올랐죠..
이런 물가상승 리스크에 대해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면 그대로 맞게끔 경제의 판을 짜놨기 때문에 현재 물가상승 압박은 자업자득입니다.
수출해서 식량은 사먹겠다는 순진한 발상으로 농업의 기반이 무너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식품물가 상승률  1등을 먹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물가를 잡아 줄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는,현 정부의 능력을 낮게 보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부가 쓸수 있는 카드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죄는  근거도 없는 돈을 살포한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옆 동네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합친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대부분  생활용품, 섬유류, 농림수산물 입니다..
즉, 왠만한 생필품은 거의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싼 인건비로 싼 물건을 공급하며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던  중국이 지금 변하고 있습디니다.

 중국은 달러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매년 10%씩 성장을 하니  그 성장의 열매를 보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 들어오는 달러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위해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막 찍어 냈는데 그 달러가 미국에 머물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곳인 신흥국에 마구잡이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래저래 중국으로  많은 돈이  흘러 갔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먹고 살던 중국은  벨런스를 맞추기 위해 돈을 찍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살포하는 바람애 원자재가격이 상승했고, 중국인들이 돈 맛을 알아서 인건비가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먹고 살만하니 10억이라는 인구가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이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지구온난화로  농사가 잘 되지 않으니  중국 정부가  놀랄정도로 물가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인플레이션 파도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패막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생필품과 식량을 수입 못하면  먹고 살기도 막막합니다...
농업은 쌀 말고는  거의 초토화 되었고 생필품 만드는 공장도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수입해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중국이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싸구려 물건으로 물가가 안정되던  호시절은 점점  멀어저만 갑니다... 
이것은 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 경제에 너무 깊이 발을 담궜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문제는 물가가 오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마음 놓고  올릴 수 있는 경제구조가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 버블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중산층이 거의 모두 부동산 딜레마에 빠져 버렸습니다..
또한 정치인 관료 경제인등 힘 있고 돈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발을 아주 깊이 담구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마누라에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조카까지 친인척들 대부분도 부동산에 목메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은  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냉면 한 그릇이  5000원하든 7000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5만원 하던것이 10만원 된다고 해고 살림살이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서민들이야 물가가 오르면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지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물가 폭등보다  부동산 폭락을 더 무서워합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부동산으로 누리던 기득권이 사라집니다..  
쫄땅 망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채로 떠받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초 저금리로 겨우겨우 지탱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가 잡겠다고 어설프게 올렸다가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시장 눈치 보며 올라가는 금리로는 작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습니다.
향후 물가는  어쩔수 없는 세계경제의 특수한 환경과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기득권층이 물가상승은 용인해도  부동산 폭락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의  비극이죠. 
베란다에서 채소 키워 먹는  방법을 연구해서  상추나 고추라도 자급자족 하는 것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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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