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이 말해 주는 진실

물가상승률이 OECD TOP 을 달리고 있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테고 그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은행이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 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현재 금리는 비정상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금리는 낮은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젊잖케 잡아도 4%가 넘는데 기준금리는 3%이고  우리나라 금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국고채 3년물이 3.7%입니다.
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 입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날강도가 날뛰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강도에게  협박 당해서  돈을 빼앗기지만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내주머니에 있는 돈이 쥐도새도 모르게 털리고 있는데 내 돈이 털리는지도 눈치 못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오작동을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한국은행인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며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정상화 시켜야 할 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왜 금리 정상화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진땀을 흘리고 있을까요...

금리 동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참 애처롭습니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경기침체 우려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주된 이유가 아닌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  대세 하락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금리가 경기를 둔화 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고금일때나 써먹는 말이지 지금은 써먹기에는 뭔가 어색합니다.

이번 금리 동결이 말해주는 메세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견디기 힘들만큼 한계 상황에  왔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PF 대출 연장을 안해줄려고 머리를 쓰고 있고,  건설업체 자금 담당자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밤잠을 못자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빠져있는  부동산 딜레마는  산업의 커다란 축인 건설업 ,  경제의 중추인 중산층, 경제의 핵인 금융권이  너무도 깊이 그리고 너무도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발목만 빠진게 아니라  허벅지, 허리까지 빠진 주체도 많고  목만 달랑 남은 주체도 많을 듯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보루인 4대강으로 건설업 먹여 살리기에도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때 구미에 물이 안나와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일본을  보고 미리 교훈을 얻고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너무 멀리 온 듯한 느낌입니다..
정권말기에는 우격다짐으로  대형 폭탄은 틀어 막으려는 유혹이 강합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까지 설사를 안하고 잘 막아 낼 수 있을까요..
루비콘강을 이미  건너 버린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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