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책은?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FTA 하면 강달프 아저씨의 공중부양이  생각 납니다.  ^^

국회에서 그나마  저소득층 농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강달프 아저씨가 공중부양 묘기를 보이면서까지 FTA를 반대하는 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분의 팬은 아닙니다.  ^^
FTA 찬반 논쟁의  핵심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FTA를 찬성하는 쪽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강조하고  FTA를  반대하는 쪽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서로 타협 하려니  공중부양이 나오고 도끼로 문따는 사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측 대응을 보면 FTA를 하면 좋은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FTA를 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점만 강조하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 입니다...
따라서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자유무역을 이야기 할 때  비교우위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없듯이  나라도 모든 것을 골고루 잘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땅이 넓고 비옥해서  농산물이 풍부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휴대폰, 자동차, 배를 잘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쳐 놓은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각자 비교우위에 있는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싼 제품을 서로 서로 자유롭게 교역해서 누이좋고 매부 좋고 하자는 것이 그 취지 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을 할 때 최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발전된 분야는 더욱 발전하지만 낙후된 분야는 초토화 된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하는 분야와 취약한 분야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삼성, 현대자동차로 대변되는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TOP 클래스 입니다..
자동차, 가전, 휴대폰, 화학, 철강...  세계 어디 내놓아도 안 뒤질 정도로 경쟁력이 강합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FTA로 관세의 벽이 낮아지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데 그 혜택이 우리나라에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원이야 연봉 올라가고 보너스를 받고 좋지만  그 이익을 내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물론  주주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분의 상당수는 외국인 입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지분의 50%가 외국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열매를 외국인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나라가 취약한 부분은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매우 벅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분야 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농부가 각개 전투하고  하지만 미국 농업은  카킬로 대변 되는 거대 자본이 합니다.
자본력, 기술력, 시스템의 힘으로 생산해 내는 미국의 농산물과 경쟁하면 시간 문제일뿐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은  수출로 먹고 살지만  중소기업은 내수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나마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대기업의 하청 형태로 존재 합니다.. 
중소기업 독단적으로 자신들의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FTA가 체결되면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해서  유통하는 업체는 유리하나,  미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업체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무역과 유통을  장악한 업체는 현재도 그나마 잘 사는 부류에 속합니다. 반면  중소기업, 농업분야는 관세의 벽이 허물어지고 미국 업체와 경쟁을 하게 되면 살아 남는 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멕시코와 같진 않겠지만 발전된 분야는 더욱 발전하고 낙후된 분야는 더욱 낙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가  당면한 문제중 하나는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붕괴 입니다.
그 이유를 거슬로 올라가면  레이건시대부터 시작한 신자유주의 경제풍토 였습니다...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 인간의 탐욕을 방치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중산층은 더욱 얇아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가 의견 상충 할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리스크관리 차원으로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FTA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너무도 처참합니다...
의료, 교육, 전기, 기스 등 우리사회 기반이 되는 시스템들에  민영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이들 분야 경영자들이 돈에 눈이 뒤집어지면  서민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멕시코의 사례처럼 미국 거대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영세 농부들이 나가 떨어져  농업분야가 초토화 되면  인구가 폭발하는 이시대 식량이 무기화 될 때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FTA 가 가져다줄 최상의 시나리오 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주장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미 FTA가  경제적 분야 이외에도 가져다 줄 이익은 있습니다.
 최고의 이익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과 교역이 많아지면 우리의 안보는 한층 강화 되리라 봅니다...
최소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이 낮출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면 이해관계가 서로 엃히기 때문에  최소한 스스로 불을 지르진 않을 것이고 불이 나면 목숨 걸고  소방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를 하게 되면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  서민층의 적지 않은 희생이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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