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제 논평2017. 2. 5. 15:26

 경제 위기다, 장기 불황이다 말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 주력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 경제도 망가 지고 있는데 부동산만 미쳐 날뛰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 하고, 인구 증가로 주택 실수요가 증가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증가와 실수요 증가가  미비한 상태에서 부동산 호황은 투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품은 언젠가 터진다. 그리고  부작용은 누군가의 피해로 돌아간다.. 물론 주로 서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정치인 최경환이 경제 부총리를 맡고 난 이후로 경기 부양 한답시고 규제란 규제는 모조리 풀어 놓고 투기를 조장 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투기가 과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는 거품을 막겠다며 엉뚱한 정책을 남발하여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얼마 전 EBS에서 대학에 관한 다큐를 방영 했다. 

다큐를 보다 인상적인 장면을 봤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중국 명문대를 방문을 해서 중국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중국의 명문대 학생들은 우리나라로치면 전국 수석급이 모인 곳이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하나같이 자신들은 공동체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봉사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하버드 학생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의 가치관은 성숙해 있었다..  


마음 아픈 것은..  한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그랬다.. 

독재 정권이  빨갱이라 매도 했지만 그들의 용기와 희생과 성숙된 역사 의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정도라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래전에 터키 꼴 났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앞으로는 역사의식 있고 , 패기를 갖춘 젊은 세대가 나오기 힘들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힘들게 되었다. 

부동산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맥락은 같은 이야기다.


국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엘리트 출신으로 강남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상위 1%다..

이들에게 과연 역사 의식이  있기나 하는지 묻고 싶다.

국가가 쇄망하는 지름길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들이 이익집단으로 변모할 때이다.

최씨 모녀 사건도 그렇고  실망함은 너머 참담한 심정이다.

이 나라는 힘 있을 때 크게 한 방 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아주 고착화 되었다.


부동산 정책을 입안 하는 사람들, 승인 하는 사람들, 집행 하는 사람들..

그들이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있다.


자신들이 그렇고, 일가 친척이 그렇고, 친구, 동료가 그렇다.. 

상위 1%.. 그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부인 앞으로, 자식 이름으로 해놓은 것 빼고 이리 저리 꼬불쳐 놓은 것 까지 합치면 상당하다..



미쳐 날뛰는 부동산 시장... 그들은 지금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  

2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봐야 월급이 억억 소리 나지는 않는다..

그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연동 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 그들 자산 가치도 뛴다..    그들이 과연 서민들 걱정하고 있을까??

전세금 올라가고, 집 값 올라는데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며 잠 못자며 고민 했을까?

자기 자산 가치 올라가는 거 생각하느라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을 것이다..

기득권층이 다들 최경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다지 않는가..

주거비가 높아 고통 받는 서민들, 빚 갚느라 소비 엔진이 죽어가는  한국 경제, 일자리가 없어, 빚에 눌려 미래가 암담한 젊은이들...

이런 국가의 현안보다 내 집값이 더 걱정 되는 소인배들에게 너무 큰 권력을 줬다..

부동산에 덜미를 잡힌 이 나라 미래는 생각 할수록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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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