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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16 법은 무죄추정 , 세상은 유죄추정 1
칼럼/인생2020. 9. 16. 11:08

"50 가까이 살면서 추려낸 인생 노하우"  하나 더~~

나이 먹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유죄추정 원칙에 가깝더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배나무 밑에서 갓 끈을 고쳐매지 마라"

조상의 지혜가 녹아 있는 속담과 격언이 실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예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게 현명하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세상이 떠들석 하다.

 

진실 공방중이다...   

법적으로 결론 내리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제보한 당직병 말고 같이 근무한 동료 병사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진실게임은 원래 결론 내리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으로 봐야 하지만 세상은 유죄추정이다.

 

추미애 장관은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도 엄마 찬스 혜택을 받은 청년으로 낙인 찍혔다..

 

20대의 정부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유죄추정이 작용한 것이다..

 

조국 장관 딸 표창장 문제도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무죄 판결이 나도 조국 전장관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다..

 

무죄 판결이 나와도 많은 대중은 판결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알고나 있자!

법은 무죄추정이지만 세상은 유죄추정이다. 

 

세상이 참 재밌게 흘러간다..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이 한판 제대로 붙었다..

이제는 법무부장관이 되면 자녀까지 탈탈 털린다..

 

어디 무서워서 법무부장관 되겠나...

검찰 개혁하려는 법무부 장관은 자식을 제물로 내놔야 한다..

 

정치권력도 가만히 있을리 없다..  검찰권력의 밥그릇을 옥죄고 있다..

어제 뉴스를 보니 국세청을 통해 전관 전문직 세무검증을 강화 한다고 하더라...

 

5년 내내 푸닥거리만 할듯 하다..

소는 누가 키우노..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