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7.15 무주택자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 1
  2. 2019.07.17 세상사 이모저모에 대한 단상 8
칼럼/경제 논평2020. 7. 15. 17:30

경제학과 싸우고 있는 정부의 고집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무주택자들에겐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특정 사람의 의견에 치우치지 말고 반대편 얘기도 들어보고 심사숙고 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

 

임대차3법도 급진적인데 임대차 5법까지 추진 한다고 한다. 

나라가 표준임대가를 정해주고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해 주는 분쟁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한다..

말이 분쟁을 조정해 준다는거지 임차인 편에서 일하게 될 확률이 높다.

 

임대인을 임차인 피 빨아먹는 악덕 투기꾼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압박 하는데 누가 임대를 놓으려 할까..

임대를 하려면 큰 돈을 주고 집을 한 채 더 사야 하는데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폭탄을 마구 때리면 누가 임대를 놓으려 하겠는가..

 

그동안 임대시장은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던 시장이였다. 

전세, 월세는 누가 투자로 하는 사람이 없다.. 필요에 의해서 전.월세를 구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했는가 ?

폭리가 있는 곳에는 돈이 몰린다..

임대시장에 폭리가 있으면 너도 나도 임대를 놓으려 하기에  공급자가 몰린다. 

공급자가 공급 물량을 시장에 내 놓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조정되는 것이고  그렇게 균형가격이 형성되며 임대시장이 존재 했었다.

지금 정부의 행위는 공급을 줄이는 외부요인이다..

 

외부 요인에 의한 공급이 줄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종부세,재산세를 따불로 올리면 임대놓고 노후생활 하던 사람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 전세를 거둬 들이고 월세로 전환하여 세금을 충당하려 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임대인들이 서로 전화 통화 하며 서로 대동단결 하는게 아니라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모두 그렇게 움직이게 될 수 밖에 없다.. 

 

임대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임대차N차법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는 급격히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된다.. 

 

거주지는 생필품이다.  수요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집은 배추보다 더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 탄력이 낮다..

수요에 비해 모자란다고 해서 후다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탄력이 낮을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임대물량이 줄어들면 임대가는 올라가고 임대가는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를 찾게 된다..

아파트의 대체제인 빌라 ,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임대 하려던 사람들이 어쩔수 없이 매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눈치빠른 사람순으로 , 영끌 선착순으로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무주택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 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 이쪽 저쪽 그리고 완전 반대 쪽 의견의 글도 심도 깊게 읽어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역효과를 낼지 알수 없다..

 

하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임대차 3법 혹은 5법은 임대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될 것임은 분명한듯 하다..

무관심하게 있으면 변화에 대응을 못하게 된다..

 

국민은행 시세, 감정원 시세, 직방,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부동산에 자주 방문해서 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셔야 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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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7. 17. 13:08

1. 정두언 죽음

우울증에 의한 자살!

괜찮은 사람들은 왜이리 허무하게 죽는걸까.

노회찬과 정두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다.

 

높은 자존감의 소유자들이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다. 

돌이켜보면 삶에 우울한 감정이 지배할 때는 끊임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일단 박차고 밖으로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무작정 걷는식이다. 

석가의 사상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근심, 걱정, 분노, 억울함,서운함,불안함,허무함, 무기력, 권태, 미움,집착......

번뇌의 원인은 결국 욕심을 동반한 온갖 종류의 생각 때문이다. 

골치 아픈 일이 많을 때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일본 경제보복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은 "이순신 12척"을 이야기 하고,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렸다.

작금의 사태를 임진왜란과 일제감정기 침탈에 비유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익을 위해 심사 숙고한 후 내린 결정이라 생각되지만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하다.

 

피는 국민이 흘린텐데, 이길 수는 있는건지, 이렇게 싸워서 얻는 게 무엇인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결전의 의지를 표방하는 것과 별도로 합의를 위한 물밑 작업도 잘 했으면 한다...

자존심 싸움에  초가삼간 거덜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깐...

 

3. 문재인 정부 정책

-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52시간제, 부동산규제 시리즈, 지금도 진행중인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주요 정책은 전반적으로  분배를 강제하고, 시장을 규제하고, 시스템을 청산하는  것이였다..

하나 하나 뜯어보면 그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고 지향해야 할 바는 맞다..

그런데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기업 활동하기 어려워졌고, 경제활동하기가 빡빡해졌다..

작금의 경기위축이 정부의 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남은 임기동안은 기업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4.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이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난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재건축 타산이 맞지 않아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다시 공급을 막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공급을 막으면 수급불균형이 생겨 몇년 후에 부작용으로 작용할듯 하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전체가 초저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다.

돈가치 하락은 큰 흐름이다..

 

큰 강의 흐름은 댐으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대세의 방향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물가상승률 수준의 완만한 상승을 허용하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인다..

 

5. 주식시장

금융위기이후 7년 횡보 했고,  1년 잠깐 상승하다 다시 2년 내리 하락하고 있다.

투자심리는 역대 최악 수준이다. 

주변에 주식투자 이야기 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졌다.

 

그나마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도 "언제 반등하냐... 빨리 팔고 싶다"는 사람만 간간히 보인다...

대중이 무관심한 시장이 가장 좋다..

평생 몇번 만나기 힘든 좋은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고 본다.

5G가 상용화 되면 4차산업이 본격화 된다.

신산업 출현에 의한 "콘트라티예프" 대파동이 조만간 시작한다.

반도체 강국 한국은 대단히 좋은 시장이 찾아오리라 본다... 

 미국과 일본의 견제에  밟혀 죽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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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