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이어 진다에 한표

금요일 이네요.  어제 고향 선배하고  맥주를 많이 마셨더니 오전 내내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할 걸  뻔히 알면서도 술을 왜 그렇게  마시나 모르겠습니다.
당장 다음날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후회할 짓을  했네요  쯧쯧
각설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주저리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줄곧  '부동산 거품은 없다'고  주장 하던 국가 연구기관에서 조차 대세 하락을 인정할 정도면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하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5조원을  투입해서 미분양을 줄인다고 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가 배팅하는 5조원의 용도는 부실 건설업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급격한 부도는 금융경색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잘 하는 짓(?)이 냐는 것 입니다.
부동산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 버블이다 아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에서 한때 튤립 한 뿌리 가격이  암스테르담 집 한채값과  맞먹었습니다. 
이들이 바보여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튤립 뿌리로 돈버는 사람이 많았고 계속 오른다는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네덜란드 튤립버블의 21세기 버젼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게  의 식 주 입니다.
사치품도 아니고  꼭 필요한 필수품이  수 십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본식 장기 불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4대강 삽질, 미분양 사주기를 통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한 마디로 수술을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칼로 째고 고름 짜내고 수술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곳곳에 곡소리나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것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부동산에 너무 깊이 발을 담궜습니다.
기득권층이라고 하면   "돈가진 자, 힘있는 자,  여론을 만드는 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이 서로 복잡한 실타래로 얼켜 있습니다.
그 끈 중에 가장 강력한 끈은 건설관련 실타래입니다.   반도체 파는 업체가 정치인에  그리 큰 로비를  할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건설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힘있는 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정치자금이 있어야 정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생을 위해 이해관계를 맺어왔고 그들 자체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으로 돈 벌어 왔고 부동산 빼면 개털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급격히 꺼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데자뷰 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시차를 두고  비슷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한테 배웠다고 말하는 편이 쿨 하겠죠...  
일본도 에도막부시대  한때  우리처럼 쇄국 정치를 폈습니다.
그러다  하급 무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천황을 옹호하여 막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얻습니다.
때마침 불어닥친 서구열강의 근대화를 부러워하고 고민하다  메이지 정부는 '이와쿠라사절단'을  파견해 선진문물을 배워오게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살피던중 일본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나라는 독일이 였습니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식 근대화를 역할모델로 삼은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일본 강점기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일본시스템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다꽝, 밴또 같은 일본어가 섞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일본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해방후 친일파를 척출하는게 상식인데 친일파를 그대로 등용했습니다.  통탄할 노릇이죠.. 
친일파를 다 족치면 사회 시스템이 마비가 오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당시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서, 공무를 담당하던 관공서........ 다 친일파입니다..
이들을 다 족치면  국가 정신은 살릴 수 있지만 당장 나라가 잘 안 돌아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일제치하때 일본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그대로 그 위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회 구조, 사회 시스템이 판박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 많이 둘러 왔는데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과 흡사한 길을 걸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언론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90년대 일본 정부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결국 일본처럼 근본 문제를 수술하지는 않고 질질 끌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합리적이거나  쿨 하지 않습니다.  민주화가 많이 진행 되었다 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경직 되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시절 독일에서 배운 일본과 일본에서 배운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은 관료문화, 까라면 까는 문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수뇌부의 의지에 반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기관의 수뇌부,  힘있고 돈있는  기득권층이  부동산 트랩에 걸려 있어 이들은 빠져 나오려하지 자기 발을 자르며, 자기를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건설업체 살려주려 하고 시간을  벌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더 사고, 4대강이 끝나고 4대산을 깍아 낸다고 하더라도 그리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수순이니깐요.  
나이 지그시든 어른들은  지팡이 들고 나가  당당히 한표를 찍으실때  나는 놀러가지 않았나 반성을 해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때는 꼭 한표를 찍으려 합니다. 
정책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에 코가 뀐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을 막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
www.successgui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