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왜 환율개입을 하지 않을까~

세계 경제 빅3가  환율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환율 개입을 안 할까요?
저도 궁금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경제의 바로미터 입니다..
이리고 이 두가지는 가만히  있질 않고  늘 움직 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강도 , 즉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돈 이라는  큰 물줄기가 밀려 오기도 하고 밀려 나가기도 하면서 자본이득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늘  금리와 환율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금리를 먼저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정부가 금리를  쉽게 올리지는 못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 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더 기어 들어 오게 됩니다..
당연히  환율은 더 내려가서  원화가 강세가 되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 감소와 함께 원화 환산 영업이익이 줄어 들어 그동안 효과 봤던 환율 화장빨이  지워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암튼  세계 경제 빅3가  자국 통화를 절하 시키기 경쟁을 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쉬운 선택이 아니죠...
더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거기다 대고 금리 인상하면  정부 정책이  재각각이라고 언론의 매를 맞을 것이고  부동산에 발을 깊이 담근  지지층의 지지기반이 약화 될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버틸때 까지 버텼는데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를 주며 고민한 성의를 보여야 욕을 먹더라도 덜 먹겠죠..  금리를 올리더라고 최대한 속도를 늦출 것 같습니다.

한편,  외환 시장에 달러가 들어 오는 것은  수출기업이 벌어 오거나,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러 외국인이 돈 싸들고 오는 투기 자본입니다.
외국인이 투자 하러 오는  달러는  언젠가는  빠져 나갈 달러 입니다.. 

100달러 가지고 왔으면 120달러 벌어서 나갈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움직임은  밀물보다 썰물이 더 빠릅니다.. 즉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환율 트라우마는 환율 폭락이 아니라 환율 폭등임이 이를 증명합니다...
시장이 망가질때는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출렁일때 입니다..
정부는 이걸 최대한 막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쉽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더라도 쥐도새도 모르게 하려 하겠지요...
현재 정부가 환율 방어를 눈에 띄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 스스로가  투기자본과 싸워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1992년 조지 소로스의 환율 공격으로 영국을 박살 냈습니다... 영국도  환율공격에 넉 다운 되는 판에  국제금융이 볼 때 귀염둥이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괜히 승질 돋구며 꼬투리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 하여  환율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어 할때는 달러를 풀지만   지금처럼 떨어지는 것을  방어 하려면  원화를 풀어야 하는데  채소값이 폭등하고 각종 물가가 덩달아  들썩이려할 때   원화를 푸는 환방어는 자칫 물가상승에 불을 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세계 경제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 인플레 위험이 가중 되는 위험을 감수하며  수출을 더 하겠다고 환방어 하는 것는 득 보다 실이 많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 빅3가  세계 경제의 소비가 위축 되어 파이가 작아진 상태에서 자기만 먹고 살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율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어디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어딜봐도  시원찮습니다.
 그나마 이머징이  괜찮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내수시장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어 중국 턱 밑에 있는   중국 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이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세계 경제에 대형사고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 한  당분간 캐리 트레이드의 큰 기류를  어찌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한다고  해도  큰 물줄기를 변화 시키진 못할 것입니다...
큰 흐름, 대세를 역행해서 미리 움직여 봤자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는  세계 경제 형님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환율 개입국이라는 욕도 먹게 됩니다...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이라는  비장의 카드는  쉽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해서도 안 됩니다..
관여 하더라도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즉 미세조정만 할 것입니다...
미세조정은  파인튜닝 (fine tuning)이라고도 하는데  그야말로 튜닝 정도로   맨트를 날리며 립서비스를 하는 정도 일 것 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세조정도 당장은 하기 어렵습니다.
G20이 코 앞에 다가 왔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다..  
이번 G20 회의의 큰 주제 중 하나가 각국  환율전쟁일텐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환율 시장에 개입 하며 욕먹을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도 G20 이후가 될 것이고   그 형태는 시그널만 보내고 헛기침 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환율개입은 쉽게 하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비장의 카드는 함부로 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장의 카드를  쓴 후 그것이 먹히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한다고 해도 그건 G2O 이후가 될 것이고  그 강도는 립서비스 수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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