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본질을 잊지 말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유럽발 악재로 증시가 폭락한 게 엇그제 같은데 어제는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오고 기관까지 가세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증시 급등의 이유를  들여다 보면  사실  별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 수준이지 큰 의미를 부여 할 만한 수준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도 굳이 이유를 들자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는 1%로 동결하면서 경기부양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것...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돈을 풀겠다는 이 말을 믿으시나요?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유럽....
과연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있을까요 ?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새~~ 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 어떤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 )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통상 경기 부양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구사합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입니다. 
이 둘중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단연 재정정책입니다.
물론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큽니다.  다시말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합의만 이뤄지면 곧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푸는 금융정책은  내부시차는 빠르지만 (결정이 빠름)  외부시차가 길어서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고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풀기는 쉽지만 그 돈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을 사용하는 인간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재정정책을 주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안타깝게도 재정정책 카드는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써도 너무 과하게 썼습니다..
유럽은 재정정책 카드를  너무 무리하게 써서  재정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민간부채를  모두 떠 안느라  정부가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재정은 사실  건설업체가 망하면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금융권을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이였습니다.
요즘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로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쏟아지는 자영업자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보고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 가계부채 600조를 이야기 하면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 날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계부채 1000조원을 이야기 합니다... 소비의 주체가 되는 가계와  소비의 공백을 매워줘야 할 정부의 돈주머니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입니다..
가계의 부채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서  재정정책 카드를 재대로 쓸 수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그나마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이 또다시  돈을 푼다고 합니다...  
명분은 경기부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돈 푸는 정책은  사실 경기부양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라는 것 입니다.  경기부양이 되고 말고는 그 다음의 이야기 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가상승률을 한참이나 하회 하는  초저금리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계적인, 동시다발적인 , 최대규모,  최장기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ing~~ )
그러나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는 큰 부작용 때문에 영원 할 수 없습니다...
돈만 풀어 재끼면  당장은 유동성 효과를 보게 되고  돈으로 물타기를 하니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자산효과를 보게 되어 경기가  회복되는  듯 하지만 결국  물가를 상승시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경기는 또다시 위축 되어  결국 물가만 올려 놓고  도로아미 타불이 되고 맙니다..
이를 피셔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마구 뿌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이 또다시 돈을 찍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환호하기도 하고 조마조마 하기도 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나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명확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채라는 것 입니다.
그 어느 누가 물타기를 하든   이 단순하고 본질적인 사실 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채 문제는 부채를 갚거나  못 갚으면  파산하고 구조조정 당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이뤄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경제의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입니다...
세계경제가 얼마나 엉망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So what에 대한 대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상환이든 파산이든 부채가  청산 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기 전에는  경제위기 회복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입니다.
돈을 얼마나 찍어내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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