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진짜 이유!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어 주고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였다고 합니다.
경기부양 명분은 금리를 내릴 때마다 늘 하는 소리니 일단 패스~
금리인하의 1차적인  이유는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어주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알려진 것만 1000조원이고  음지에서  끌어다 쓴 돈을 합치고, 실질적인 가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합치면  GDP를 훨씬 상회하는 어머어마한 돈이 됩니다.
이런 규모의 부채는 돈을 벌어서  부채를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파산하고 망해서 부채가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망할 사람은 빨리 망하고 새로 출발하게 해야 합니다.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은 사실  웃긴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기 때문입니다.
빚이 2억이고  한 달에  이자를 100만원 내던 사람들이 80만원 이자 내면 나머지 20만원으로 얼씨구나 하고  외식하나요?
어떻게든  빚을 줄이고 견뎌 보려 할 것입니다..
반면 금리를 자꾸 내려 버리면  은행 예금에 넣어 봤자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빚이 없던 사람들조차 빚을 내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가계부채 폭탄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어떻게든 가계부채 폭탄을 다음정권으로 넘기려 할 것입니다.
금리인하의 진짜 이유는 시간벌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중국과 유럽의 금리인하라는  적당한 명분도 생겼습니다...
물론 금융이 실시간으로 엮여 있는 현대사회는 다른나라의 금리와 벨런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의 금리가 너무  높아 버리면  핫머니들의 놀이터가 되어  향후 외환시장, 채권시장 등을 교란시키며 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상황에서 그 논리를 접목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0.25% 금리 더 먹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 남을까~ 하는 리스크 관리에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오히려 올렸다 해도 그것보고  핫머니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금리인하의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버블 붕괴 지연입니다..
이자를 덜어주고, 경기를 부양하고, 다른 나라와 금리 벨런스를 맞추는 것은 그 다음 이유입니다..
최근 들여오는 뉴스는 암울합니다.
 1세대 건설업체들까지 워크아웃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만 가고 , 집단  입주거부 사태가 발생해서  중산층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좀비 부실 건설업체의  목숨을  연장해 줬는데 이제 퍼줄 명분도 퍼줄 돈도 없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하면 가계가 무너지고 , 부실 건설업체가  무너지고 , 그러면  금융권까지 타격 받아 튼실한 중소기업의 숨통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대선이 얼마남아 있지 않는 지금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라기보다 ,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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