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제 논평2012. 2. 13. 09:08
간밤에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에 필요한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동안 벼랑끝 전술을 써가며 밀고 당기기를 잘 했는데 결국 승복했고  2차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각본을 드라마틱하게  잘 짰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줄거리라 그리 감동적이진 않았습니다..
돈이 출렁이지 않고 너무도 평온했다는 것이 그 증거겠지요..
아무튼 이로서  당장 코앞에 닥쳐온 카드 돌려막기는 성공하겠지만 궁극적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돈벌이라고는 관광수입과 해운업 , 올리브장사 정도인 그리스는 세계경기 침체, 치안불안으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 해운업 불황을 피할길이 없고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긴축까지 하게 생겼으니 진퇴양란에 빠졌습니다..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스에 공짜 돈을 퍼준다며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 따지고 보면  독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이  성실히 벌었던 돈을 왜 게으른 그리스  사람에게 퍼줘야 하냐며 눈을 흘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공짜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유럽 돈이 유로화로 통합되면서  해택을 봤덧 것을 토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 국민입장에서는  화폐통합으로 그동안 많이 묵었다 아니가 토해내라.. 이거죠..
유럽이 통합되기 전에  유럽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벌어오는 독일의 돈은 강한 편에 속했고 그리스 돈은 약했습니다..
돈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돈을 통합했으니  독일 돈은  평가절하 되는 효과를, 그리스 돈은 평가절상 되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화폐통합으로  통화 약세 효과를 본 독일은   그 덕택에 수출 경쟁력이 좋아져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 같은 경우 가뜩이나 수출할 게 없는데   화폐통합으로  통화 강세 효과가 생겨 수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환율에 의한 부의 효과로  수입은 늘어나고  갑자기 잘 살게 된듯한  환각에 빠져  씀씀이는 더욱 커지고  거품이 취해갔습니다...
재정통합없는 화폐통합의 문제점은 처음부터 익히 알고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약을 만들었지만  순진하게 이 규약을 지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독일부터 규약을 어겼습니다. 
경제가 팽팽 돌아 갈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 이제와서 왜 그렇게 부채를 많이 졌냐...  GDP 대비 재정적자 왜 이따구냐 하며 뒷북쳐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만  게으르고 나쁜 놈이 아닙니다. 
유로통합으로  덕을 봤던 나라들이  그리스 위기상황에 나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유로를 쓰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환율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자국 통화가 약해지면서  수입은 줄어들고  조금이나마 수출은 늘어나는 등  작은 돌파구라도 찾을 수  있는데   돈을 유로화를 쓰고 있으니 손내미는 것 말고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은 지금 자업자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도는 칼로 도려낼줄 알았는데  이미  팔목까지 섞어 들어가서 팔목을 자르면 동맥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유럽은 지금 위기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후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일을 어찌할꼬.....  역사를 볼 때 경제가 불안하면 꼭 파시즘이 출몰했습니다.
유럽민족이 먹고 살만해서  점잖아 보이지만 사실  배고프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가장 야만적인 종족입니다..
2012년 상반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등 재정위기 국가들의 카드돌려막기가 성공적으로 끝날즈음..
한동안은  위기를 막아 냈다고 좋아하겠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해결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유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막기하는 것과  돈 찍어 내는 것 말고 하는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착각 할때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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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