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의 의미

어제 5.10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아파트 대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릴 뻔 했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은  " 이제 아파트는 정말 대책이  없구나" 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양책은 더 이상 희소식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하기 시작할 때가  피크 입니다.
반대로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물론 처음에 약을 쓰면 약발이 조금 먹히긴 하지만 약은 쓰면 쓸수  약발이 떨어지게 되고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은 쓸 수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낸 격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상징인 강남 3구도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버렸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시장이 기대했던  DTI 전면손질,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 한시적 양도세 면제 같은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DTI에 손을 못댈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을 만큼 지자체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그동안  개인들도 부동산에 미쳐있었지만 지자체들도 부동산에 미쳐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삽질을 해대는 바람에  제정이 빵구난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공에 바람을 불어 넣을 공기가 없으면  공의 바람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낀 거품을 빼낼까 고민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거품을 유지할까 고민했습니다..
그 댓가는 언젠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지금 상황을 봐서는 후손까지 갈 것도 없어 보입니다.  막장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공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공이 터질듯 팽팽해져 있을 때는 그 부피를  유지하는데도 많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더 이상 펌프질 할 도구가 없어 졌습니다.
5.10 부동산 대책은   발표하지 않는 것이 좋을 뻔 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다음 카드를 묻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안 먹히면 앞으로 어떻게 할꺼냐"는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말이 아닐까요..
"난 할 만큼 했으니 너네들 알아서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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