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가이드

문재인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강하게 밀어부친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였다.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를 늘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비를 늘리려면 소득이 높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올렸다..

2년사이 최저임금이 30%가량 올랐다..

주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직군의 인건비 인상액은 50%에 육박한다.

정책 취지는 좋고 소득을 늘려주자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책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난 지금....

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 간접적으로 목격한 바로는 매우 우려스럽다..

기업 현장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책당국자는 아는지 모르겠다..

얼마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빌딩의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모두 잃었다. 

주차관리 직원도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주차관리는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교체했고, 최저임금, 주52시간 , 주휴수당을 감당하며 2명 2교대, 관리소장까지 5명의 인건비를 지불하느니 차라리 경비 리스크를 떠않겠다는 것이 기업의 의사결정이다. 

필자가 사는 동네 이마트가  몇개월전부터 시설보완 공사를 했다.

공사를 마치고 다시 개장을 했는데 셀프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자 한명만 두고 캐셔를 모두  없애버렸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직종은 대부분 단순 노동분야다. 

건물관리, 청소관리, 경비관리, 배송관리 등

보통 필드 최전선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는 직종이다.

입찰을 통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수주를 따고 그 밑에 회사에 도급, 그밑에 하도급으로 내려간다..

최저임금이 30%  올라가면 일을 주는 쪽에서 최저임금 30%를 고려해서 낙찰 기준가를 30% 올려주나?

기업의 생리는 그렇지 않다.

담당자에게  말도 안되는 명령이 내려온다..

"최저임금 올라간거 그건 난 모르겠고 작년보다 원가절감 10% 시켜!! "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맞춰온다..

물론 위의 사례처럼 시스템을 간소화 하고 전산화하면서 혁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 취지와 다르게 기업이 비용증가를 감당 할 수 없으면 모세혈관 맨 끝쪽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된다.

최저임금 증가로 해택받는 사람의 행복과 그로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고통 중 무엇을 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용가치가 더 클까.

지금과 같은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바로는 부작용이 상당하다..

생산성 향상없이 파이를 강제로 짤라서 위치이동 시켜주는 정책의 효율은 장담할 수 없다.

임금 인상 속도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역대 대통령 중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좋고, 진정으로 존경하고, 많이 기대 하고 있다. 

큰 성과를 만들어 내어 훌륭한 대통령으로 멋지게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

1년이 지난 지금,  솔직히 조금 걱정 된다. 

탈 권위주의와 북핵 문제를 극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한 때  지지율이 90%에 육박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더니 지금은 50%대까지 내려 앉았다.

대통령이 외교로 만들어 놓은 지지율을 참모들이 경제로 다 까먹고 있다..

물론 임명권자 대통령이 1차적인 책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참모들이 너무 못하고 있다.. 

정책 및 경제 분야는 대폭 물갈이 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 정책을 편다면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시장의 힘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지나친 "간섭주의 정책"을 펴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을텐데...

알면서 그랬다면  소신이 없는 것이고 ,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보며 할 말을 못하는 것 같다..

경제는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는 팽이와 같다..

적당한 힘으로 잘 다루면 팽이는 팽팽 돌아간다.

돌아가는 팽이는 무작정 막  패는 것이 아니라 가끔 툭툭 쳐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많이 쳐주면 좋은 줄 알고 무턱대고 힘을 가하면  팽이 움직임이 불안해지면서 지칫 넘어질 수도 있다..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주 쭈물럭 거리면 시스템은 불안정해진다..

이거 해서 안 되면 저것 하고, 저것 해서 안 되면 이것하고  이러면 시스템은 개판된다..

부동산 정책이 딱 이꼴이다..

부동산 정책은 명백한 실패이며 실패는 계속 진행중이다..

수요와 공급에  지나치게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이미 심한 왜곡이 생겨버렸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 투기 수요를 때려 잡으면 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싶으면 공급을 늘여주면 된다.

정책을 펼 때는  어는 한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미칠 영향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연구해봐야 시장 전체의 집단 지성을 이기지 못한다..

최근 서울 집값 폭등은 시장에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시장이 왜곡 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양도세 때문에 팔 사람은 4월전에 다 팔았다..

8년동안 안 팔 각오를 한 사람은 4월 전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버렸다..

요즘은 또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가..

정부에 세금을 많이 줄 바에 미리 배우자, 자식에게 증여를 해 놓고 5년 이후에 매도해서 세금을 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잠겨 있는 물량이 얼마나 많겠는가..

정부가 투기수요를 막겠다면서 공급까지 막아버렸다..

집 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어디갔는가..

수요 공급에 왜곡이 생긴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4월전 양도세 폭탄 때문에 급매 나온 물량을 잡는 행운을 잡았을 테지만,  집 값을 잡겠다던 정부를 믿고 집을 살 수도 있었는데도 전세 연장한 사람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서 못사고 있다..

사고는 싶은데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적으니 집 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답답한 소리다...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난다?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에 개방경제가 된지 오래다.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것은 주로 생필품이다..  생필품은 거의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산층이 소득이 늘어나면 한국에서 돈을쓰나..  해외여행가서 돈 쓰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혀 주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소득증대 도모..  이런 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고 복지정책이다..  

조선, 중공업, 정유, 화학, 백색가전, 스마트폰......  

중국에 밀리고 있고 중국에 역전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게임, 엔터, 제약, 소비재, 식품...  이런 분야는 다 고만 고만하다..

한국은 반도체 빼고 없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올리고, 아동수당 주고, 카드수수료 깍아주고 하는 것 다 좋긴한데...

좀 배고프더라도 막대하게 쏟아붓는 분야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 얻어 터지면서 까지 "중국제조2025' 슬로건을 내걸면서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수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교수 출신 장하성은 뭘 모르는 것 같고, 관료 출신 김동연은 알지만 소심한 것 같다..

둘 다 갈아치워야 한다...  

이번 개각 때 바꿔야 한다...

이 멤버로 1년 더 끌면?

소득주도 정책의 효과를 볼 확률은 30% 미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 하는 더 큰 부작용이 터질 확률은 70% 이상은 될 듯 하다..